日, 고령자기준 ‘70세이상’ 상향 추진

현재 65세이상… 정년도 연장될듯… 연금지급 늦춰 재정부담 낮출 의도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고령자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자 기준이 바뀌면 기업들의 정년도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내각부가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의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승인을 얻은 뒤 전문가 회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는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27.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4년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기준이 바뀌면 근로자의 정년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일손 부족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어 정부 재정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한국도 지난해 13.2%인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한노인회에서 지난해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