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틈에 낀 한국의 선택은

[한반도 주변 4국지]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주도… 균형잡힌 다자외교 급선무

중국과 일본의 안보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딜레마’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 1위 대상국인 중국과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섬세하고 정밀한 안보외교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중일의 영토분쟁은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두 나라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무력 충돌하면 미국은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 주일미군 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까지 불가피해지면서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도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재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2006년 1월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 군사연습을 걸고 들기 때문에 중-러 연합훈련 자체를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일 훈련을 강화하라며 맞불을 놓을 수도 없다는 점이 한국의 고민이다.

대중(對中), 대일(對日) 외교를 하면서 회담 횟수나 빈도를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점도 한국엔 부담이다. 최근 한미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속도를 내 22일 일본에서 한일 외교당국 북미국장 회의가,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반면 6월 개최로 협의되던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사이의 2차 한중 전략대화는 상반기 개최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양자 외교의 한계를 넘어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을 활용해 역내 다자안보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라는 완충장치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서는 중일 영토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힘이 없는 외교는 무용지물”이라며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잠수함 등 주변국을 견제할 억지전력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