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액 보너스에 영국 ‘50% 세금폭탄’

“은행수익은 정부 긴급자금 덕분… 세수확충 기대”
美 월가는 보수규제 피하려 구제금융 상환 잇따라

영국 정부가 은행 임직원들이 받는 고액의 보너스에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앨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9일 금융기관들이 연말에 임직원 1인당 2만5000파운드(약 4750만 원) 이상 보너스를 지급하면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임직원에게 2만5000파운드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이 중 50%를 떼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달링 장관은 “은행들이 보너스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긴급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금은 모든 은행과 모기지 대출업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세금 부과 대상자는 2만 명 정도이며 5억5000만 파운드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조치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기고문에서 “은행들이 경제 전반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기 글로벌 협약을 제안한다”며 “우선 은행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세금 부과 조치에 “금융회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며 런던은 세계 금융중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연말 보너스 지급을 앞둔 미국 월가에서는 정부의 보수 제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금융회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구제금융자금 450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로써 BoA는 미 정부의 임직원 보수 제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씨티그룹도 200억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지원받았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450억 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CNBC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AIG를 제외한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갚는 셈이 된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