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돌 맞은 아세안, 통합 잰걸음

中-싱가포르 “경협 강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왼쪽)와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가 19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네트워킹 플랫폼인 ‘비즈니스 차이나’의 출범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싱가포르=EPA 연합뉴스

지역공동체 헌법역할 ‘아세안 헌장’ 서명 예정

미얀마 사태 제재방법 없어 ‘말의 잔치’ 그칠듯

■ 오늘 연례 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이 20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 제13차 아세안 연례 정상회의에서 지역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할 ‘아세안 헌장’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통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들은 당장 아세안 헌장의 첫 시험대가 될 미얀마 유혈사태의 대응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혹(不惑) 맞은 아세안, 통합의 새 전기=아세안 정상들은 20일 민주주의의 강화, 법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세안 헌장을 발표한다. 이 헌장을 토대로 인권기구 창설을 명문화하고 일부 경제 문제에 대해선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는 등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세안은 이미 1월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만들어 단일 시장을 실현하기로 하는 등 유럽연합(EU) 수준의 공동체를 목표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으로 역내 통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올해로 출범 40년을 맞는 아세안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에 별 진척이 없었다.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회원국 내정에 대한 철저한 불간섭, 최소한의 제도화 등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불리는 독특한 운영 방식이 한 이유였다.

▽탁상공론 가능성…미얀마 문제부터 삐걱=이 때문에 아세안의 공동체 구상은 지금까지처럼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이번 헌장에서도 인권기구 창설은 명문화했으나 이 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협정 위반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구속력 없는 비판만 제기하는 ‘말의 잔치’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채택된 헌장도 내정 불간섭과 만장일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19일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의회가 헌장을 비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옹켕용 아세안 사무총장도 미국 상원이 요구한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 정지에 대해 “대립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