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로 해외원조 대체해야

"개도국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선진국의 음모다."

"개도국이 빠진 채 선진국만 희생하란 말이냐."

2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정부간 협의체(IPCC)의 암울한 미래 보고서가 나온 뒤 개도국과 선진국들은 각각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선진국의 산업화가 낳은 결과라는 '역사적 책임론'과 오늘날의 주범은 중국, 인도라는 '공동 책임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제사회의 논의는 이제 교토의정서 1차 시한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옮아갔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알렉스 에번스 뉴욕대 국제협력센터 선임정책연구원이 11일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 웹사이트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 국제개발장관의 자문관을 지낸 기후변화 전문가.

에번스 연구원은 선진국 35개국(미국은 불참)만이 참여한 '온실가스 배출한도 설정 및 배출권 거래(cap-and-trade)' 제도에 중국 인도를 포함한 모든 개도국이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각국의 배출한도를 인구 기준으로 바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개도국은 훨씬 넉넉한 배출한도를 갖게 되고 초과분을 다른 나라에 팔아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된다.

이 제안은 선진국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도의 5배에 이르러 그만큼 감축의무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번스 연구원은 "인구 비례 감축한도를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맞춰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부채경감 등으로 쏟아 붓는 원조금(매년 1000억 달러 가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에번스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