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롤리스 부차관 “한국 방위비 분담 50%선까지”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감축”을 거론하는 등 매우 높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가급적 물밑에서 협상을 하려던 종전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는 미 국방부가 자청한 자리였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실명 보도를 허용하는 자리였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비용 문제 때문에 ‘뼈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한국의 부담률이 38%로 낮아졌는데 이는 ‘공평하고 적절한(eqitable) 게’ 아니다. 의회는 우리에게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50∼7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부담률은 70% 이상이다. 우리가 지방, 근육, 뼈를 깎는 상황이 되면 (전투)능력, 인력을 감축해야 할지를 어렵게 결정해야 한다.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주기 시작하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분담 비율이 나오면 우리는 실제로 감축(real cut)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동맹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전투)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합리적인 부담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안게 된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합리적 분담 비율은….

“가능한 한 50% 가까운 선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미관계 역시 다른 양자관계와 마찬가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서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 관계라는 미 당국자들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물론 이해타산을 분명하게 따지는 게 미국 외교의 기본 관점이지만 한미 군사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전력은 특별히 배려(favor)해 줘야 하는 영역처럼 간주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데도 별로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