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작전권 조기이양으로 돌아선 까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2007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3차 회의가 9일 시작됐다. 이날 양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현지 시간) 자청한 워싱턴 기자간담회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반환→한미연합사 사실상 해체→주한미군 감축’으로 가는 한미동맹 체제의 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시작전권 반환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왜 적극적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었다.

▽환수 vs 단독행사=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한 사석에서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작전권 환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마치 미국이 부당하게 주권을 침해하면서 작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미 간 작전권 정리문제를 둘러싼 미 국방정책팀의 불편한 심사는 7일 간담회에서도 다시 표출됐다. 간담회를 마련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한국의 단독행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바로 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작전권 반환-한반도 안정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또 작전권 반환의 다음 수순인 주한 미 지상군 감축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해 온 전 세계 미군재배치계획(GPR)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2012년 vs 2009년=미국이 지난달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제시한 ‘2009년까지 반환’ 구상의 진의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미국이 내놓은 2009년 카드는 ‘빨라야 2012년’이라는 한국의 입장과 3년이나 차이가 난다. 더구나 한국의 ‘빨라야 2012년’은 한국군이 군사장비현대화를 서두른다고 해도 그때는 돼야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2009년 카드를 두고 동맹균열의 결과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작전권 반환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불안정한 지휘체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순수한 군사운용상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