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주한미군 사령관 “작전권 이양 땐 미군 전력 조정”

버웰 벨(사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전시와 평시 주한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의 구성 비율에 대해 한미 양국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발행된 한미우호협회의 소식지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력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군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총 3만여 명으로 육군 2만여 명, 공군 9000여 명, 해군과 해병 300∼400명이다.

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미군은 해공군 전력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하게 돼 지상 전력이 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위기 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위기대응을 위한 결심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가진 연합사령관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 누가 위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