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英 이라크 로드맵 제동…주권이양 수정안 제시

미국과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이사국들이 회람 중인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둘러싸고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자주권 인정,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작전권한 및 주둔기간, 유엔의 역할 등이다. 미국과 영국은 일단 이라크 과도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군사작전권=미국과 영국은 6월 30일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에도 자국 군대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라크 치안상황이 불안한 만큼 자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5일 “이라크 파견 미군은 궁극적으로 미군의 지휘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 과도정부와 견해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치안과 임무수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이라크 국민에게 주권을 이양하지만 다국적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두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등은 이라크 과도정부에 연합군의 통솔권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왕광야(旺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다국적군이 중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라크 과도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도 “미국과 영국의 초안은 충분치 못하며 우리는 미국의 지휘로부터 이라크 군대가 자유롭다는 조건을 구체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주둔기간=중국 등은 미군과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에도 이견을 제기했다. 왕 대사의 수정안은 이라크 주둔 외국 군대는 200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이라크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주둔기간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은 강경해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이라크 보안군이 안보의 주역이 돼야 하겠지만 이라크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미국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주권 이양 뒤 적어도 1년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권 이양의 범위=중국의 수정안은 주권 이양이 치안 외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왕 대사는 특히 “이라크 임시정부는 외부의 간섭 없이 지하자원의 활용 및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도 “예산과 치안을 장악하지 못한 이라크 임시정부에 무슨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유전개발 등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