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넘어 ‘전투’로 가나…이라크파견 특별법 제정 확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0일 자위대 병력과 수송기 등을 이라크에 파견해 미군과 영국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파병은 활동 범위를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했지만 불안한 현지 치안상황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파병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18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를 40일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적어 법 제정은 거의 확실하다.

▽문제점=특별법은 비전투지역(바그다드 남쪽)에 육상자위대 병력을 파견, 미영 연합군의 치안유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수거작업과 구호물자 수송을 위해 화생방 부대와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6대도 파견할 방침.

자위대 해외 파병은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1992년 제정)이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년)으로 이미 길이 열려 있는 상태. 하지만 이번 파병은 다르다. 이라크는 아직 민간인들이 다량의 총기류를 지니고 있고 치안이 극히 불안정하기 때문. 만일 총격전이 벌어지면 현행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전사자가 생기면 정부 여당은 ‘자국민 보호’라는 강경여론을 등에 업고 군대 보유 금지, 전쟁 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즉시 개정하자는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결=연립여당인 보수 신당은 10일 정부가 확정한 대강을 승인했다. 보수 신당측은 “외교안보 문제는 국익이 걸린 것으로 여야의 벽을 넘어 합의를 봐야 한다”며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 등 집행부는 이날 이라크 현지 조사단 보고를 받고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다 치안 상태가 불안해 비전투지역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법 제정 반대의 뜻을 굳혔다.

회의에서 현지 시찰단은 “선거감시 등 PKO업무는 필요하지만 자위대를 파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치안 상태에 대해서는 “총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아 어디도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위대 파병 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일본 자위대 파병 근거법 비교
	PKO협력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안)
파견 요건	정전합의, 해당국 동의, 정치적 중립 고수	해당국 동의	이라크 국내는 미국과 영국 동의. 주변국은 해당국 동의
활동 내용	무기 회수, 재해민 구조와 수송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수색구조, 재해민 지원	비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 후방지원, 재해민 지원, 생화학무기 처리 지원
국회 승인	사전 필요	파견명령 후 20일 이내	파견명령 후 20일 이내
기타	캄보디아(93년),르완다(94년),동티모르(2002년)	미국의 ‘아프간 전쟁’지원(2001년)	200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