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소위 ＂反덤핑관세로 美업체 지원 불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외국 수출업체에서 거둬들인 반덤핑 관세를 미국 내 해당업계에 배분하도록 한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소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이 법을 철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비공개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종보고서는 수일 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분쟁처리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것으로 보이나 상급위원회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 위배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국가 주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당)의 발의로 2000년 10월 제정된 버드수정법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 내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내용. 한국과 일본, EU 등은 이 법이 “미국 업계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WTO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