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독단적 리스트’…테러지원국명단 정치적 이해따라 작성

미국이 해마다 발표해온 테러지원국 명단이 국내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돼 왔으며 이는 엄연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최신호(20일자)가 밝혔다.

이 주간지는 ‘독단적 리스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를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이 명단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79년. 같은 해 제정된 반테러법의 일환으로 미국은 테러지원국들에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딱지를 붙여 강력한 정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매년 4∼5월 발표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들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수단은 반테러조약에 서명하고 자국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테러지원국 명단 작성에 참여해온 마이클 시한 전 미 국무부 반테러 조정관은 “북한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를 테러지원 행위로 못박을 수는 없다”며 “두 나라는 현재 테러지원을 중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실토했다.

반면 미국은 파키스탄의 수많은 테러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눈감아왔다. 90년대 여러 테러활동을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또한 테러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외교적 계산’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돼 왔다.

미국 내 이익단체들의 로비도 테러지원국 명단 작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리비아는 테러지원활동을 중단했지만 팬암 항공기 유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올해도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이처럼 독단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이 작성되는 한 명단은 공신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테러지원의 정도나 현재 지원활동 여부를 엄격히 따져 국가별 등급을 매기고 제재를 가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2002테러지원국 예상 명단과 지정 배경
이란	테러지원
수단	테러지원 중단(기독교 단체들 명단삭제 반대)
북한	테러지원 중단(‘악의 축’ 국가 지목)
이라크	자살테러범 유가족 지원 외 지원사례 없음(‘악의 축’ 국가 지목)
쿠바	구체적 지원 사례 없음(반 쿠바 단체들 명단삭제 반대)
리비아	테러 지원 중단(팬암 항공기 유가족 명단삭제 반대)
시리아	테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