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안전법 하원 통과…CNN닷컴 특집기사 분석

납치 항공기를 동원한 ‘9·11 연쇄테러’참사가 빚어진 지 50여일이 지난 요즘 항공여행은 과연 안전해졌을까. 미국은 탑승객 검색강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항 경비는 9월 중순부터 대폭 강화됐다.

또 미 하원은 1일 ‘9·11 연쇄테러’와 같은 다양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검색과 보안강화를 뼈대로 한 새로운 항공안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반 경비업체에 일임됐던 수하물 검색요원의 훈련과 감독 등의 권한을 정부가 갖고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

이 법에 따라 모든 휴대품은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한 뒤 수(手)검사를 거쳐야 한다. 미 전역의 420개 공항엔 수천여명의 무장한 주 방위군이 배치된다. 조종실에는 비디오시스템이 설치돼 운항시간 내내 녹화되며 테러 등 비상시엔 지상통제장치가 작동돼 조종실에서도 멋대로 기수를 돌릴 수 없다.

그렇지만 CNN닷컴은 “평가 결과 미국 공항의 안전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특집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공항의 경우 항공사가 안전 책임을 맡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미국 캐나다 버뮤다 등 3개국만이 이런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기내 안전은 항공사가 책임지되 공항 안전은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에 응찰한 업체에 검색과 경비를 맡기게 된다는 것. 실제로 미국 공항 경비요원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시간당 5.15달러)을 겨우 웃도는 시간당 6달러에 일하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의 절반 수준. 이 정도 임금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검색요원을 확보할 수 없다. 대형 공항 경비요원의 이직률은 연간 126%에 이르며 5개 대형 공항의 경우는 200%가 넘는다.

이는 부실검색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연쇄테러로 경비가 강화된 뒤 플로리다의 보안요원 3명이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시험삼아 휴대가 금지된 주머니칼 등을 갖고 들어갔으나 모두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CNN닷컴은 전했다.

항공사를 감독하는 연방항공국(FAA)의 감시시스템도 문제. 미국의 10대 항공사가 98년부터 최근까지 FAA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은 1313만달러에 불과했다. 벌금이 적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더 큰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벌금 납부를 선호한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