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부실채권 정리등 7대 경제방침 확정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일본 재생’을 위한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21일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정체의 10년을 약동의 10년으로 돌려놓기 위한 7대 경제개혁을 중장기 경제운용 방침으로 확정했다. 7대 부문은 △민영화와 각종 규제 철폐 △벤처기업 지원 △보험기능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 △지방의 자립과 활성화 △재정개혁 등이다.

‘고이즈미 플랜’의 핵심 단어는 ‘민간수요 주도’ ‘저성장 감수’ ‘부실채권 조기 처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경제개혁은 공공 부문을 대폭 손질하는 등 관 주도의 경제 구조에 칼을 대는 내용이 많아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고이즈미 내각은 부실채권의 조기처리를 ‘경제 재생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각 금융기관의 악성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정리회수기구(RC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관 주도 구조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경제의 구조를 과감히 개선해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낙하산’ 정치인의 안식처로 알려진 특수법인을 민영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어온 지방교부금 규모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자민당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해온 도로특정재원을 아껴 도시환경개선, 정보기술(IT) 분야에 대신 투자함으로써 민간수요를 늘린다는 것.

이 밖에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신규 국채발행규모를 30조엔 이내로 억제하고 향후 2, 3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개혁과정에서 10만∼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경제개혁의 ‘칼’을 빼들었으나 개혁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자민당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선출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민당의 지방 대의원 가운데는 도로특정재원의 타예산 전용과 지방교부금 삭제 계획이 나오자 “고이즈미 총리한테 속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운용 방침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