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와 군비경쟁 않겠다＂…대만독립엔 단호 대응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지 않되 대만독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국방백서를 16일 발표했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2000년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하의 국방백서에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146억달러로 미국 국방예산의 5%, 일본의 30%에 불과하며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이나 인도 프랑스 영국에도 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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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백서는 대만이 분리독립하거나 통일협상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대공보는 “백서는 대만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 대만 독립은 곧 전쟁 촉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98년 7월이래 2년여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방백서 발표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국방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