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 보고서]＂주한미군 기능 재검토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주일 미군의 목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제기됐다.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아시아연구센터의 래리 워첼 소장은 최근 발표한 ‘미래를 위한 기획― 동북아 안보에서 미군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한국의 민주화 신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응 방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큰 의구심을 표시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10만명의 아시아 주둔 미군, 특히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주둔한 3만7000명에 대한 철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한국과 미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협상에 착수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주한 주일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안보 국익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틈타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 나아가 핵무기 개발경쟁까지 초래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군은 주둔국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주둔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등 고유의 전투 작전은 물론 재난구호, 지뢰제거, 평화유지 활동, 밀수와 마약 밀매 방지 등 비전투 작전의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기술의 발달로 전력 감소 없이 병력 감축이 가능해진 만큼 단순히 병력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략적 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주한 주일 미군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