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외교백서]＂中-日간 의구심이 동북아안정 위협＂

외교통상부는 30일 발간 배포한 ‘2000년 외교백서’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의구심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백서는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다극화 추세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모색”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냉전시기의 ‘표적지향적 쌍무주의’가 아닌 실리에 입각한 ‘협력지향적 쌍무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서는 “‘협력지향적 쌍무주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과 일본간에 강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탈냉전 후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일중 ‘신 3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대외개방과 관련, “개방이 경제원조 획득 및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북한의 내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이어 지난해말 현재 정부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89개국 중 183개국이며 미수교국은 아프가니스탄, 쿠바, 마케도니아, 모나코, 산마리노, 시리아 등 6개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백서를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시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한편 인터넷 외교부홈페이지(www.mofat.go.kr)에도 올릴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