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례안보회의 ＂주한미군 패트리어트부대 증강＂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전면전 또는 국지 도발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증강하고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배치시간을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이 생화학 무기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주한미군에 화생방 탐지장비를 실전배치하는 한편 화생방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항공모함과 전폭기를 동원, 즉각 저지할 계획이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양국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 워싱턴에서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 M)와 제21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 아래 연합 방위체제를 견고히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2개 대대(경기 수원, 전북 군산)를 내년에 4∼6개 대대로 늘려 서울과 부산에도 배치할 계획이며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의 항공기를 13시간이내에 출동시키는 등 3개월이내에 병력 60만명, 항모전단 5개, 항공기 1200여대, 함정 200여척을 단계적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합의된 ‘전시지원협정’은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이 한국내 민간 자산을 동원할 경우 미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정부 물자를 이용할 때도 상호 협의 아래 가능한 한 미측이 부담토록 했다.

양국은 또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기 위해 진상조사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노근리사건과 고엽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고 배상문제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은 노근리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21세기 동맹관계 발전방안을 공동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회의를 운영, 다음달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워싱턴〓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