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자회담 추진배경] 동남아 지역협력 틀 마련

정부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과는 별도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지역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방문 때 “동북아에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경제 및 안보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상시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6자회담은 안보와 정치 사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비슷한 지역협력방안 창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4자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4자회담이 한반도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 전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측과 6자회담 추진문제를 협의한 고위당국자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얽히면 얽힐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초 임동원(林東源)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미국 일본 중국 연쇄방문 등을 통해 이같은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자회담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 일본 러시아는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 북한은 1월 평양방송을 통해 6자회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자회담의 성격과 운용방향도 좀더 분명히 정리돼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중시하고 있으나 다른 관계부처는 경제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지역협력이 다자안보체제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6자회담은 4자회담과 함께 앞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제적인 협의의 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흥·윤영찬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