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방문/美시각]전폭적 지지 약속할듯

입력 1998-06-05 19:30수정 2009-09-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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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맞는 미국은 김정권의 안정이 미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김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과 한국의 경제위기로 빚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북(對北)노선을 취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김대통령을 강화시키는 것외에는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는 최근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미 조야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한 결과 김대통령의 방미성과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회안정이 흔들리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따뜻한 말로 김대통령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실리적 경제지원책은 없는 상태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대표적 이유. 미국이 지난해말 서방선진 12개국과 함께 한국에 지원키로 약속한 80억 달러의 제2방어선 자금도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1백80억 달러 출연을 반대하고 있는 의회의 분위기를 의식,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최근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무역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분은 한국이 경제회복할 때까지 참아줄 수 있다는 선에서 양해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물론 미 경제계와 뉴욕 월가도 확실히 구조조정을 이행, 외국인들에게 적합한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는 김대통령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업과 금융계쪽은 아직 대한(對韓)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김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거론한 대북제재해제문제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관심을 끌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미 “김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4월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訪韓)시 한반도 전략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대북 온건노선으로 사전조율을 마친 바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김대통령이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여부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내부적으로는 “이제 뭔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클린턴 대통령은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과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클린턴을 축으로 한 3각 정상외교로 이어진다는 점도 유심히 볼 만한 대목이다.

이밖에 한미범죄인 인도협정과 경수로분담금을 비롯해 한미간의 현안은 거의 양국 장관 또는 실무선에서 이미 이견이 해소됐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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