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기全人大 ５일개막］中『열린 경제 젊은 관료』지향

21세기를 항해할 중국호가 마지막 출범준비에 들어간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1차회의가 5일 개막, 약 2주간에 걸쳐 중국의 진로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게 된다.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회의가 금년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21세기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

지난해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총서기체제의 ‘당의 골격’이 새로 짜여졌다면 이번에는 국가주석 국무원총리를 비롯한 부장(장관)급 요직, 법원과 검찰 수뇌부, 중앙군사위주석 등 ‘정부조직’이 새로 구성된다.

또 전인대 위원장과 부위원장단도 개편된다. 입법 행정 사법분야의 고위직이 총망라되는 대규모의 인사변동이다.

전인대 개막에 앞서 최근 개최된 제15기 당중앙위원회 2차회의(2중전회)는 차기총리에 주룽지(朱鎔基)현부총리를,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리펑(李鵬)현총리를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쩌민―리펑―주룽지로 이어지는 최고지도부가 5년간 중국을 이끌게 된다. 21세기의 첫 중국지도부인 셈이다.

21세기 중국은 이들 최고지도부를 정점으로 ‘젊고 유능한’ 각 분야의 책임자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주차기총리가 주도중인 대규모 국무원 감량 결과 상당한 수준의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단 60대의 부장급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는 반면 55세 이하의 부장들이 기용돼 연경화(年輕化)추세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들 젊은 각부 부장은 관료엘리트들 중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주차기총리는 젊고 유능한 관료엘리트의 대거 등용과 함께 법치제도의 완비와 정부기구 개혁작업을 병행, 21세기형 중국의 체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구개혁문제는 이번 전인대에서 인사문제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다. 주차기총리는 기존의 국무원내 40개 부서를 30개 안팎으로 축소하는 기구개편안을 전인대에서 확정한 뒤 5년간의 임기중에 개혁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이중에는 정부가 소유한 생산요소(인력 돈 설비 공급 판매조직 등)를 과감히 떼내 기업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이징(北京)의 관측통들은 금년의 9기 전인대 1차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한층 더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개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이번 전인대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장쩌민체제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 21세기 대중화권(大中華圈)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