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안보 심포지엄］『韓－美 「통일 공동일정」필요』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 29일 동아일보 후원으로 「전환기의 한국안보」라는 주제의 창립 1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음은 발표와 토론요지. ▼비대칭적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에 대한 함의(브루스 베넷 미국랜드연구소 연구원)〓한국의 군사력 유지 필요성은 북한이 소멸한 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내전 또는 붕괴상황에 이르거나 대남도발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화생방무기 등으로 한국의 반격을 저지한다면 한국이 북한을 장악하기 전 북한내에 다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초기 통일정부의 권력이 한국측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북한의 군단장 등 중간지도층은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군벌 또는 마피아두목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지속 공약(재클린 데이비스 외교정책연구원 부원장)〓미국의안보기획에 있어 전통적 동맹국인한국 일본 호주와의 관계유지만큼중요한일은 없다.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관계는 한반도 전쟁억제 목표를 제외한다면 구체적 위협을 겨냥하기보다 지역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북(美北)관계의 전개, 쟁점과 전망(안병준·安秉俊 연세대교수)〓종전과 달리 미북관계는 남북관계의 진전없이 크게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미일간 신안보선언 등이 재확인되고 미중관계도 전략적 대화로 전환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북관계가 남북관계와 조화 병행을 이루면서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평화 및 통일과정에 대해 확고한 공동일정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체제와 한반도 안정(문정인·文正仁 연세대교수)〓한반도 통일시나리오는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체제의 내분에 따른 외세관리 △북한의 연착륙에 따른 평화공존 등 네가지다. 평화공존이 분단고착의 우려가 있으나 전쟁과 불안을 수반하는 통일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선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북아 허리론의 제안(현인택·玄仁澤 고려대교수)〓미국은 최근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일 안보축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같다.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이긴 하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중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역강국이 될 가능성이 적은 한미축을 이용하는 편이 일본 중국 모두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으로 간주될 것이다. 토론에 나선 임용순(任鏞淳)성균관대, 하용출(河龍出)서울대 교수는 베넷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통일전환 초기 북한내 군벌과 마피아 발생가능성은 한국의 영토규모와 문화특성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유남(金裕南)단국대, 백광일(白光一)인하대 교수와 박영규(朴英圭)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현교수의 동북아 허리론과 관련, 『미일축을 기본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전략 구도를 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