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２００１년까지 은행－증권－보험 상호 시장진출 허용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日총리는 오는 2001년까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같은 포괄적인 금융개혁안을 11일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대장상과 마쓰우라 이사오(松浦功) 법무상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영업을 허용함은 물론 시중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의 영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허물어내고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와 손해보험상품 요율도 자유화한다.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개혁을 통해 미국 및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 개방을 실현함으로써 공동화가 우려되는 도쿄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98년까지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을 끝내고 2001년까지 행정부처를 대폭 축소 개편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료할 방침으로 금융개혁의 3대 핵심은 ▲자유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국제적 시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자산운용 선택폭이 크게 늘어나고 자유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은 금융거래에 뒤따르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지도업무에서 시장규칙의 감시로 담당업무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