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의원 부인… 최소 44명 수상한 땅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가족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나왔다. 개발 지역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현…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청, 선거앞 ‘투기 논란’ 발등의 불… 진화 총력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0일 당정청이 총력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번 의혹을 수습하지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 방위비 ‘6년 협정’ 합의… 2025년까지 年평균 6.3% 인상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내용의 총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춰 ‘다년(多年) 협정’을…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택 영끌’에 ‘주식 빚투’ 열풍… 은행 가계대출 1000조 첫 돌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기업대출도 한 달 새 9조 원 가까이 불어 1000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은행 대출금리도 뛰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양향자 최고위원, 개발지역 인근 맹지 보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이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전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은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이 여당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국회 재산등록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최고…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천市 전철업무 공무원, 역 예정지 부근 40억 땅-건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매입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이 택지뿐 아니라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주택공급 흔들림없이 추진”… ‘변창흠 경질’ 일단 선그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 행위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벌어졌던 데다 변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까지 해 야권은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정보는 LH만의 복지… 의혹 털어봐야 못찾을것”
“(부동산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이직을 하든가.” 9일 오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쓴 글이었다. 게시글을 올린 이는 “어차…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개발’ 공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1/105821821.1.jpg)
[단독]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개발’ 공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의 부인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1517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시의원은 6개월 뒤 해당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시의원에…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기 신도시 일부주민 “개발계획 철회해야”
전국 공공택지에 땅을 가진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4공급대책의 핵심인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50여 명은 10일 한국토지주…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농업인 농지취득, 예외조항만 16개… 허술한 농지법 ‘LH투기 사태’ 키웠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제도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수년 전부터 ‘농지가 투기꾼의 놀이터가 됐다’는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검찰 빼놓고… ‘LH투기’ 합수본 770명 규모로 꾸려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토지보상 대상 확대 이후 공공기관 직원 투기 기승”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높이려고 토지보상 대상을 늘리고 혜택을 키우면서 공공 부문 직원들의 투기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변화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한 공공 부문 직원들이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여야 동의땐 4차지원금 농민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야당도 농어민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윤석열 제3지대? 성공 사례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제3지대에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한 뒤 윤 전 총장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호사가들의 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윤 전 총장…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킨타나 유엔보고관 “文정부, 北인권법 이행해야”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한국 북한 등 당사국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난해 1조원이던 방위비 분담금, 5년동안 50% 인상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인상률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협정 적용 첫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 2% 안팎으로…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관계자 “文대통령, 징용 정치적 해법 언급안해 日 오해”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는 10일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으니 일본이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일본 측의 오해가 생겼다고 했다. 강 대사는 이날 도쿄의…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인태사령관 “김정은 다시 호전적… 중대한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