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2/24/105581284.1.jpg)
[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
박범계 법무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박 장관이 다닌 고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다닌 고교에 가도록 배정이 됐으니 학교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교 1학년 때 반에 밴드부원이 있었다. 어느 날 자율학습 시간에 하도 떠들어서 내가 조용히 좀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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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국토-기재-법무부 죄다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지민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안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대…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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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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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금 포함 20조 안팎 추경… 특고-프리랜서도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 원 전후”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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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편향 정연주, 방심위원장 근처도 가면 안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방심위원장 근처도 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편향적인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임명이 초읽기에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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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 ‘허위 공문서 의혹’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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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은 대통령 아닌 국민들의 변호사” 정치-수사 중립 강조한 美법무장관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갈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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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수청 속도조절에도… 與강경파 “檢 아직 막강” 몰아치기
올해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매달렸던 여권이 속도 조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지만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이 여권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국정…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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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제재 완화’ 발언 우회 반박한 美국무부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박성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인프라 영역의 제재 해제’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무력…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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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포착’ 8차례 놓친 軍… 귀순 배수로 존재조차 몰랐다
16일 동해를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되면서 군은 A 씨가 해안에 도착한 뒤로도 6시간 이상 강원 고성군의 동부전선 일대를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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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인권 깊은 우려”… 바이든 행정부 보조 맞춰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 이런 접근에 예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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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에 동결된 자금 10억달러 우선 받기로 했다”… 한국은 “美와 협의 진행중”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 중 약 10억 달러(약 1조1100억 원)를 우선 돌려받기로 했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을 활용해 구매할 물품의 종류와 액수, 이를 위한 자금 송금 방식 등…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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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쇼크… 50% 넘게 오를수도
881만 명이 가입한 구(舊)실손의료보험(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최고 19% 오른다. 갱신 주기에 따라 인상률이 누적돼 보험료를 50% 넘게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부터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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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1호 접종은?… “요양병원 종사자 등 10명 동시에 맞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24/105581368.1.jpg)
[단독]국내 1호 접종은?… “요양병원 종사자 등 10명 동시에 맞을 것”
26일 이뤄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호 접종’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자는 최우선 대상인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될 것”이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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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재판관, 세월호-민변 관련”…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 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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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위반업소 제재 강화… 4차 지원금도 제외”
새로 조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르면 26일 발표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곧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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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아들 ‘찬물 학대’ 사망… 대법, 계모에 징역 12년형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머물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현재의 남편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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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치매 유발? 접종 앞두고 가짜뉴스 판친다
‘백신을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달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A동 일대. 평소 광고전단이 붙어 있던 동네 가로등과 전봇대에 이상한 벽보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민감한 시기인지라 조잡한 벽보였지만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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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택시비 안내고 튄 손님” 얼굴사진 인터넷에 공개
“딱 1분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도망 안 가요. 빨리 갔다 올게요.” 2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앞.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사에게 계속 사정했다.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집에서 얼른 가져와 요금을 치르겠다는 호소였다. 결국 운전사는 이 남성을 믿고 택시에서 내리게 해줬으나, 그는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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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장 맡은 최태원 “견마지로 다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회장은 다음 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 여러 생…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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