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2년8개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25.5만건…해마다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25만건 이상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61건꼴이다. 검찰이 ‘위법 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 또는 시정초치를 요구한 사건도 4만4000건에 육박했다. 1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권 조…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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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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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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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후보 지지자, 또 與운동원 폭행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강서구의 한 유세장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 후보의 홍보 피켓을 들고 유세를 벌이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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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배재정 前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만들어 사무…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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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소환조사…피소 1년만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피소된 지 1년 만에 첫 대면 조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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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중국 축구 응원’ 조사 착수…해외 클릭 등 살피기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이 클릭응원을 더 많이 받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응원에서 중국팀이 전체 응원 수의 90% 이상을 받자 카카오는 심야시간대 아이피(IP) 2개가 매크로(자동화 프로…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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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 국감…묻지마범죄 대응·심야집회 금지 쟁점될 듯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추진과 추락사 경찰관 마약 투약 의혹,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동기범죄 경찰 대응 도마…‘심야 집회…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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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마마무 화사에 불송치 결정
경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의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28·안혜연)에 대해 지난 달 2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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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간부…직위해제
전북의 한 경찰 간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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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수학강사 숨진지 수개월만에 발견… 고독사 추정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몇 달 동안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수개월 전 고독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 중이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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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피하려 삿갓 썼는데… 경찰 눈은 못피했다[휴지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3/121481624.2.jpg)
CCTV 피하려 삿갓 썼는데… 경찰 눈은 못피했다[휴지통]
3일 오전 9시 35분경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은행 지점. 파란색으로 덧칠한 삿갓을 쓴 A 씨(60)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섰다. 그는 삿갓을 벗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살펴보다 CCTV를 발견하고 얼른 삿갓을 다시 썼다. A 씨는 ATM과 은행을 연결하는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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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장-난투극 미화 ‘조폭 유튜버’ 활개
유튜브를 통해 조직폭력배(조폭)를 미화하는 영상 콘텐츠가 퍼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도 최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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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구든 해치려”…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4/121340759.2.jpg)
[단독]“누구든 해치려”…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누구든지 해치겠다”는 생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2일 피의자 A 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1일 오후 6시 10분경 …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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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찰공무원 105명 극단 선택…총기 회수도 53건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찰관을 도울 상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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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치안 강화… 3년간 1000명 현장 재배치 검토”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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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3년간 1000명 추가로 현장 배치한다…유휴인력 매년 1%씩 활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80325.2.jpg)
[단독]경찰, 3년간 1000명 추가로 현장 배치한다…유휴인력 매년 1%씩 활용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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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순호 前경찰국장 문건 유출’ 수사…참고인 압수수색
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과거 ‘프락치 의혹’과 관련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보안사령부) 자료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학장의 대학동기인 A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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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위법 증거”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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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25명으로 늘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를 기존에 알려졌던 22명보다 늘어난 25명으로 파악해 수사를 넓히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임 참석자가 추가로 3명 더 파악돼 현재까지 총 25명으로 확인했다”며…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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