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서해-검단구… 공무원들 줄 돈도 없다

인천 신설 자치구 재정난
서해구, 필수경비 180억 원 없고 부채 규모는 총 628억 원에 달해
검단구, 환경 유지비 3개월분 뿐… “市에 추가 재정 지원 요청 예정”

내달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리되는 인천 서해구(현 서구)와 검단구가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대대적인 행정체제 개편(2군·9구 체제)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들이 출범 초기 재정난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해구는 공무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을 확인했다.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 140억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4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선 확보해야 하는 ‘필수 경비’로 분류된다. 서해구는 각종 회의 경비와 행사 지원금, 부서별 경상경비, 행정운영비 등을 줄였지만 필수 예산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가 감당해야 할 채무 규모도 만만치 않다. 서해구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78억 원에 달한다. 다른 회계에서 전입받아 향후 반환해야 하는 전입금 규모는 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한 총부채 규모는 628억 원에 이른다. 서해구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검단구와의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꼽았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투입되는 구비 부담액만 2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구는 구청장 취임 직후 재정위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단구의 재정 상황도 비슷하다.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올해 구 예산 3360억여 원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우선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면 일부 필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제설 장비를 비롯해 도로 유지관리비, 악취·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청소 행정과 폐기물·재활용 처리 등 민간위탁 환경사업,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등은 올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3∼4개월분만 확보된 상태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고, 초과근무수당 예산도 절반가량만 확보된 상태다. 검단구 준비단은 필수 사업 18개에 필요한 예산 92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준비단과 구청장 당선인들은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 역시 위기 상황이다. 인천시는 최근 올해 하반기(7∼12월) 약 458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적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인 세수 결손 여파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와 시의 조정교부금 등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초기 자금 경색과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분기 말 지급하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재정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