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이…선불카드 혼선 재발 방지”

주사기·주유소 매점매석 금지 위반 잇따라…“엄정 대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2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선불카드 수급 혼선 방지를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지급 과정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에서 일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을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강 비서실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질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