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檢 조사…수뢰 혐의 적용 여부 주목

뉴스1

최장 20일 구속 가능…오는 30일 전까지 기소 여부 정해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구속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수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은 수뢰가 검찰 조사를 통해 추가될지도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1억 원이 오간 배경인 공천 과정을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수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리 검토 후 경찰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수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이 구속 상태로 송치된 점도 변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단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에서 최장 20일간 강 의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경찰이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