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악… 비핵화 당근도 채찍도 없어”

폼페이오 前 美국무장관 간담회
“트럼프2기, 움직일 공간 거의 없어
북핵문제 北 아닌 中과 해결할 사안
팩트시트에 韓 핵잠 포함은 고무적”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지냈다. 당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하는 등 북-미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협상의 실패 이유를 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여정은 항상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며 “우리가 협상한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북한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두 사람(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공유하는 전략으로 본다”며 “김정은에게는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 궁극적으로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을 두곤 “북한 의제와 관련해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다”며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설득할 ‘당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사용할 ‘채찍’ 또한 거의 없다”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매우 고무적(encouraging)이다. 그 내용이 포함된 게 놀랍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최상위 수준의 선언만 있을 뿐 세부 사항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에 핵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김정은은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 많은 논의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