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승인 계획안 2차 공청회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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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사업자 1곳 먼저 선정을”
“심사기준 통과하면 다 뽑아야”
3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종편과 보도 PP 선정이 여론 다양성 확대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업자 수, 선정 방식, 납입자본금, 배점 구성 등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반면 종편과 보도 PP 선정 시기, 사업자군 구분, 출연금, 컨소시엄 중복 참여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공청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업계 전문가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업자 수 및 선정 방식=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방송통신팀장은 “종편 사업자가 2, 3, 4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체 다양성이 생겨난다고 할 수 없다”며 “‘테스트베드’로 1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후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도 “종편이 여러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과연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1개를 선정해 외주제작사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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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 등은 “일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업자는 모두 선정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소 자본금=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00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은 부족하다”며 “자본금 기준을 올리고 자본금이 올라갈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 실장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자본금 3000억 원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다”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중요하지 자본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적책임 공익성 확보=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종편은 지상파에 못지않은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규 교수도 “공익성 공정성은 방송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와 편성의 독립성도 세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심사항목을 최대한 계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계량화하면 오히려 심사단계에서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능력=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스마트TV 등의 출현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종편 심사에서 기술적 능력이 많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호 교수는 “기본계획안에 15∼20%로 제시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배점은 줄여도 되며, 특히 종편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므로 기술력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도 “프로그램 제작의 적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기술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복소유, 중복투자=황승흠 교수는 “보도 PP가 종편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 신청은 하도록 해주되 심사단계에서 1개의 채널만을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규 교수는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기업이 다른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컨소시엄 지분 참여율이 2, 3%면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정 시기, 사업자 구분=참석자들은 모두 “종편 PP를 선정한 후 보도 PP를 선정하면 종편 탈락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계획과도 멀어질 수 있으므로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석현 팀장은 “종편에 시민참여형을 별도의 군으로 나눠서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규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간에는 출연금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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