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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상한 추경 논란… 與 요구에 정부-野 “안돼”

입력 2012-08-21 03:00업데이트 2012-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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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조원 편성 주장… 정부 “불가능” 의견 고수
“대선에 불리할 수도” 민주당 반대로 돌아서
여당과 함께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 온 민주통합당이 추경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며 “내년 예산에 경기부양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재정운용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정(與野政)의 추경 갈등이 ‘여야 대 정부’에서 ‘야정 대 여’라는 이례적인 모양새로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상반기부터 “밀려올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상반기부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은 17일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2차 당정협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갑자기 “이미 늦었다”며 추경 반대로 의견을 바꾼 것.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시기’다. 추경 갈등이 8월 말로 접어들면서 여야정이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기재부의 추경안 편성→여야 검토 및 합의→본회의 통과를 거치고 나면 추경은 빨라도 추석 이후인 10월이나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10월 이후 추경 집행은 재정 투입에 비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뒤늦게 추경 편성에 편들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날 이 대표가 “추경을 하려면 6, 7월에 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추경을 하자고 요구하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와는 관계없이 3차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에 다시 추경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MB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제스처였을 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본다”며 “유럽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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