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 몸집 불려 돌아온다…공정위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7명 중점조사팀→30~40명 조사국으로 격상 검토
李 ‘인력 보강’ 지시 후속…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과거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팀의 인력이 부족해 대형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경우 기획 조사 기능 등이 강화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며 추가 증원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국과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