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추경 9.5조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등 행안부 소관 추경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 하위 70% 10만원…비수도권 기초수급자 60만원
구체적 지급 시기, 사용처 등은 TF 논의 거쳐 별도 안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3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3.30 서울=뉴시스 yesphoto@newsis.com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조5240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소관 추경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비슷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소관 추경안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을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