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사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대비 2.0%(1539억원)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비중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도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도수치료 등의 근골격계질환 치료(28.6%)를 제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가 있었다.
금감원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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