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 편입 시도한 與…지역번호도 ‘031’→‘02’로?

與,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통과 시 ‘서울시 김포구’
지역번호 변경 의무 X…변경 시 사회적 비용 초래
번호 유지시 차별감 소지도…‘02’ 변경 현재 논의 無
군위군 사례…대구 편입에도 경북 지역번호 ‘053’ 유지

여당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서울 편입 시 김포시 지역번호도 바뀔까. 현재 김포 지역번호는 ‘031’이다. 서울은 ‘02’ 번호를 쓴다. 법령상 행정구역 변동 시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번호)는 바꿔야 하더라도 지역번호를 강제로 바꿀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역 통일성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간 합의, 주민 여론 등에 따라 지역번호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오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1일 경기 김포시는 서울 김포구로 바뀐다.

현재 김포시는 일반전화 지역번호로 경기 권역인 ‘031’을 쓰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이 통과돼도 지역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구역 현황과 다르더라도 지난해 4월15일 기준 행정구역에 맞춰 인용된 지역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칙이 있다.

물론 고시인 만큼 지자체가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과기정통부가 고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이 막 발의한 시점인 만큼 김포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등에는 지역번호 변경 등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장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편입 시 김포 지역번호를) ‘02’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위 한 관계자는 서울과의 지역 통합성을 위해서라도 지역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위성도 충분하다. 현재 경기 광명, 구리와 위례신도시 일부 지역(경기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지역번호로 ‘02’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김포가 추후 서울에 편입돼도 ‘031’을 쓸 경우 일부 김포 주민 입장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 있다.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주민 과반수 반대로 일단 ‘054’ 유지”

그렇다면 앞서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어떨까. 군위군은 현재 지역번호를 대구권인 ‘053’이 아닌 경북권 ‘054’를 쓰고 있다.

이유는 주민 반대였다. 군위군에 따르면 편입에 앞서 지역번호 변경과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주민 과반수가 지역번호 변경 비용 부담 등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역번호를 바꾸게 되면 집 전화, 법인 사업자 등의 전화번호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일반 유선전화 기준 번호 변경 시 개당 1650원의 수수료가 든다. 여기에 간판, 명함 등에도 전화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만큼 일부 사업자한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지역번호를 바꿀 경우 전화를 잘못 거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00년 7월 전국 144개 지역번호가 16개로 통합했던 당시 지역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다른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에서 군위군으로 인구가 더 유입될 경우 또다시 지역번호 변경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054’로 유지하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