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조에도 ‘쉬었음’ 청년 41만…노동시장 유입에 1조 투입

정부, 비경제활동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유형별 특성 고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양질 일경험 7.3만개…초년생 적응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올해 들어 역대급 고용률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이 40만명을 넘어서자 1조원을 투입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4000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과 50억원 규모 상생연대형성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쉬었음’ 청년이 증가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구직난이 심각했던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난 7~10월까지 청년들을 상대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과정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내년에 389억원을 투입해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는 50개교로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1663억원을 들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9000명) 등 양질의 청년 일경험을 확대한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잘 적응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자체와 함께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각종 모임 활동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로부터 고립돼 은둔하는 ‘니트 청년을’ 위한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취약청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회관계 형성과 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돌봄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 등도 확대한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청년,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도 마련한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공장도 늘린다.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만4000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 12만명에게 혜택을 나눠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