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급감속 관세 누적 체납액 2조원 달해…“체납률 96.4%”

서영교 의원, 최근 2년여간 1조원 추가
‘관세 체납액 징수관리에 적극 나서야’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2조원에 육박하지만 징수액은 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 9488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관세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10여년만에 체납 규모가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1년 5560억원, 2022년 5173억원의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200억원을 넘어서 올 연간 신규 체납액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상황에서 다시 수천억원의 미납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의원의 우려다.

반면 관세청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서영교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로 파악돼 체납금액 중 실제로 받게 되는 체납액은 4%도 안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9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떼이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