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3924호 공급…고령인구 대비 0.1% 불과”

민주당 맹성규 의원 "도입 확대 시급"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률이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가구, 공급호수는 3924가구, 진행호수는 2914가구로 확인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 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 5000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예산은 2021년 245억원에서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 만명에 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가구는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 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가구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에 머무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이라며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