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신설, 더 빠른 ‘속도전’…‘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1. 삼성전자는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경기도 평택시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로 실제 건립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삼성이 수천억원대 비용을 추가로 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생산시설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 SK하이닉스는 2019년 총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4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번에는 인허가가 발목을 잡았다.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용수 문제 등으로 SK하이닉스는 공장 건설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에야 산단 조성 공사에 돌입해 2025년 첫 번째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진 결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공장 건설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용인시 남사읍 일원 215만평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5개 이상 반도체 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협력 단지내 150여개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해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단지와 통합된 최첨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의존도가 높은 해외 선도 소부장 업체의 생산시설과 연구센터도 유치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전기,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의 적기 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절실하다. 이미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 공급, 선제적 캐파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관련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전문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이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