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TF 확대…5개 도시별 팀·플래너 구성해 속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인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하고 2024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단 뜻을 밝혔다.

지난 100일간 업무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하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앞서 발표된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오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설명 부족도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애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스터플랜은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한 것이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원 장관은 “사업을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신도시 플랜을 발표한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해 큰 방향만 짚었다”며 “그런데 신도시 주민들의 절박성과는 갭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인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이어 “오늘 이후로 후속 계획을 아주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난 5월에 구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5개 시의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단 구상이다. 조만간 경기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장과 만나는 1차 협의회 일정을 잡겠다고 부연했다.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정비계획은 결국 법정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라는 종합적인 지침계획이 필요하다”며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세워 이중삼중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가급적 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전세대란 없이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도시 30만가구를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도시 구조와 기능의 재편성, 기반시설 확충 등 큰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역세권 재정비가 50개월가량 걸렸고 3기 신도시도 36개월가량 걸렸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은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겠다”며 “용역발주는 다음달 내로 하고, 마련은 2024년 내에서 최대한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개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활발히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들을 MP로 위촉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TF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것에는 “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주민 일부가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는 걸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로 몰고 가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얄팍한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국토부와 신도시 5개 시가 주민과 소통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5월16일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며, 올 하반기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초반 100일은 그동안 잘못됐던 정책을 정상화하고, 그간 급등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 안겨주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주거 안정의 큰 방향과 판을 까는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후속 방안은) 상세한 내용까지 담고, 현장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들과도 조율을 끝내면서 속속 발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포함된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발표하면 그렇게 갈 내용이 아니다. 하나하나 자체가 큰 발표”라며 “불가피한 게 아니면 예측가능하고, 많은 관계자들의 방향이 모아지는 내에서 가려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향후 5년간 정책들에 대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다면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상승기에 특히 매매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걸 생각할 때 아직도 하향안정세가 더 안착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