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생산성’ 격차 벌어진다…한국, 유럽·미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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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여온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에 비해서도 탄소생산성이 낮았다.

한국은행은 19일 ‘BOK 이슈노트 -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의 정선영 부연구위원과 허정 조사역이 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발생이라는 ‘물리적 리스크’와 적응 및 대응의 ‘이행 리스크’로 나뉘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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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생태계 파괴 등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리스크’는 곧 Δ단위생산성 하락 Δ노동생산성 저하 Δ자본 파괴 등으로 이어져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도 있다. 이에 따른 Δ자본 및 노동구조 변화 Δ환경규제 강화 Δ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Δ혁신활동 촉진 Δ자원의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는 또한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Δ유럽연합(EU) Δ독일 Δ일본 Δ한국 Δ영국의 ‘노동생산성’과 ‘탄소생산성’도 비교했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 대비 산출되는 실질 GDP를, 탄소생산성은 탄소배출량 대비 실질 GDP를 의미한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을 붙였다.

비교 대상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EU가 85(미국=100)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63으로 가장 낮았다.

탄소생산성은 국가별 대응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국이 207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8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소 집약 산업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우리나라는 탄소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은 50여년간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생산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차감한 값인 ‘생산성 증가율 격차’ 역시 우리나라는 -0.6%포인트(p)로 가장 낮았다.

정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기후 대응 정책이 얼마나 장기간 펼쳐졌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기후 대응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이 타국에 비해 높다보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