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으면 재난지원금도 없다?…실직자 지원대책 ‘절실’

뉴스1 입력 2020-12-30 09:44수정 2020-12-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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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정부가 새해 1월 11일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8월 직장을 잃으면서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월 6일 사업공고일까지 다니던 직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전에 직장을 잃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재직자보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이 담긴 반면, 실직자에게는 재취업 등을 위한 간접 지원만을 담고 있어 이들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11일부터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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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등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총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더라도 모두 다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앞서 A씨와 같이 관련 관련 업종에 종사했더라도 직장을 잃게 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목적예비비 400억원을 재원으로 약 8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법인택시 기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내년 1월6일 사업 공고일 기준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기사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집합제합업종은 200만원씩 버팀목자금이 지원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50만~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처럼 재직자의 경우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 등 다른 지원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실직자 구제 대책은 5000억원 규모의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도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는 Δ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Δ청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Δ취업성공패키지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한 중·장년층 직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조건 탓에 참여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많다. 일례로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길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파트 타임 등은 가능하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30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직장 구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연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지난 6월 직장을 잃은 30대 B씨는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직자는 여러가지 조건 탓에 이 같은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일자리 지원도 좋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직접 지원이 어느 때보다 목마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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