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백지화…내주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선택지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기로 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끌어올리거나 자투리땅을 긁어모아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공급은 힘든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서울 내 택지 확보에 애로를 겪자 인천까지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우선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8000채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그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당초 국토부는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채를 지을 계획이었다. 정비창 부지(51만㎡)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1500%까지로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 자료까지 냈지만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사라지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 재건축은 정부가 5월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공공 재개발과 유사하다.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되 추가로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만큼 최종 공급대책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토부가 이들 단지 재건축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82만㎡)는 1만 채 안팎의 소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과 붙어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통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부지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태릉골프장만 단독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경기도 안양교도소, 의왕 서울구치소 등도 개발 후보지로 꼽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