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 증가…5년 뒤 나랏빚 1000조 돌파

국가채무 규모 805조5000억원…적자채무 50조원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2021년 40%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 700조원 돌파…2년 만에 800조원대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늘었다.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까지 올라가면서 40%를 눈앞에 뒀다. 다만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은 넘지 않도록 했다. 당시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0% 비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년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벽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2.1%로 올라가면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한다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40% 중반대까지 가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135.7%), 일본(233.9%)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2010년 400조원(407조2000억원)을 처음 넘겼다. 이후 4년 만인 2014년 500조원(527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2년 만에 600조원(637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그 뒤 2년 만인 2018년 700조(708조2000억원)을 넘긴 국가채무는 2020년 8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라면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970조6000억원을 기록, 5년 뒤인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내년 -72조1000억원으로 커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감소 폭이 확대된다. 이후 2021년부터는 -3.9%를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31조5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한다. 이후 2021년에는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규모도 2020년 -1.6%로 적자 전환한 뒤 2023년 GDP 대비 -2.2%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단년도 적자를 감안해서 너무 재정을 적게 운영하면 경제 펀터멘털을 바꾸는 쪽 투자가 안 이뤄져서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이라고 하지만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가계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200%를 초과한다”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