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매가 끝?…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일회성 대책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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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마스크 보급 사업이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 넣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신규 예산 38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 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부처가 올해 기재부에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8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응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과 달리, 소모품인 마스크 보급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을 통해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1인당 30매에 불과하다. 올 가을·겨울철에 사용하면 소진될 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봄까지는 추경 사업을 통해 보급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