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분배, 빠르게 악화…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어…임금격차 완화"
"일자리 질에서는 성과…40대 측면 아쉬워"
"민간소비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체감 못해"
"내년도 확장재정 유지…소주성 가야할 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일자리 정책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올해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0년 사이 800만명 정도가 은퇴하고 무직 가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초 연금 인상,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소득분배) 정책을 내놨다”면서도 “소득이 없는 구조적 대전환 속에 있는 만큼 기존 정부 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자체가 노린 성과들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임금상승률이 높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2년째 완화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인건비·숙박업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올해 2~3월 일자리 양 측면에서도 회복세를 보이지만 핵심인구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과제”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는 경제성장률보다 웃도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이어지는지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며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종사자가 체감을 못하게 만들었다. 중국 관광객 감소도 뚜렷이 나타났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거시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픈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구조전환 과제에서 충분히 재정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경제지표 개선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꼽았다.

홍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전망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인 만큼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와 관련해서도 전망을 볼 때 시장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나서서 어느정도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게 타당성이 있을까 싶다”며 “속도가 빠르고 느리냐의 문제는 있지만 가야 될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