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초읽기’…국토부 ‘전세버스 투입·요일제 해제’ 검토

국토부 2차관 “하루 1700만 교통불편 적극 해소해야”
지자체, 노조 협상 속 세부 수송대책 10일까지 마련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 끝에서 3번째)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노선버스 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으로 인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투입을 비롯해 택시부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 대체 교통수단 수립에 나섰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은 9일 열린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의 파업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중재를 주문하는 한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차관은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노선버스가 파업하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만일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지자체 대응을 촉구하는 이유는 광역급행버스나 고속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인 노선버스는 지자체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또 준공영제가 도입된 부산 등 주요 버스노조의 경우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별개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버스 관리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교섭을 중재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10일까지 지자체와 세부적인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는 비상수송대책으로 Δ대중교통 취약지역 전세·공공버스 투입 Δ출퇴근 수송지원 Δ도시철도 증편운행 Δ택시부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과 학교의 등교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승용차 요일제, 버스전용차로제 일시해제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파업예고 전날인 14일부터 비상교통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노선버스업체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확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경기도에는 영세 버스업체들이 임금보전을 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도 촉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금 인상이 단행되면 비슷한 상황인 다른 지자체의 요금 인상도 순차적으로 이뤄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업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뚜렷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경기 버스업체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22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주 52시간을 실시하려면 3800명의 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780명 정도만 고용된 상태다.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해 고용을 미루고 있다. 경기 버스노조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