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버스요금 인상 우려…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절”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오는 16일 오전 4시를 기해 일제히 오른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주간 800원, 심야(자정~새벽 4시) 10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ｍ 마다 100원(심야 120원), 시간요금은 31초 당 100원(120원)씩 오른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있다. © News1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택시·버스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인상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 버스요금 등 인상 움직임이 있어 서민부담과 물가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인 만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심야요금도 1000원을 인상해 4600원이 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경기도도 앞서 택시요금을 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 차관은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어온 점과 이용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 택시요금의 경우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의 및 제3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 차관은 이에 “지방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분산하고 인상폭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대 선도사업 올해 추진전략과 함께 산업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수출활력제고대책을 시작으로 3월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4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