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임대주택-도시재생’ 길을 묻다

12월 14일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유럽 공공임대 공급 시스템 등 ‘맞춤형 주거복지’ 방안 집중 논의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이달 14일 열린다. 최근 세대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국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이 소개할 선진국 사례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등 2개 세션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및 도시 정책 핵심인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이 포럼의 주요 어젠다로 정해진 셈이다.

첫 번째 세션인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주택기금센터 ‘아라’의 하리 힐투넨 이사회 부의장, 네덜란드 사회적주택보증재단(WSW)의 요스트 판 덴 호이블 선임전략고문이 발표자로 나선다.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사회적주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 공급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사회적주택과 관련해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국 정부의 정책 실행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세션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미국 뉴햄프셔대의 마이클 스웨그 교수, 영국 도시정책국의 케이스 도프 국장이 연사로 나선다. 최근 영국은 ‘단지 재생 프로그램(ERP)’과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금융 기법을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도프 국장은 사전 발표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참여 주체 간의 협업, 지방정부의 리더십, 주민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